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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송영길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수정을 공언했지만 정작 송 대표가 제안한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안마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전날(21일) 지도부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비롯해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환 방안 등을 보고했다.
실수요자 주택 대출 규제 완화는 송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이지만 부동산 특위 논의 과정에서 회의적인 의견이 대두됐다. 자칫 잘못하면 '빚 내서 집 사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송 대표는 청년 무주택자에 한해 LTV 대폭 완화를 약속한 데 이어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집값의 10%만 있어도 내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특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LTV 완화 방안은 부동산 보완책에서 빠지거나 현실화하더라도 생애 첫 주택 구입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는 모양새다.
애초 민주당은 정부와 LTV 우대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우대율도 상향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LTV 완화가 '빚 내서 집 사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생애 첫 주택 구입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한해서만 LTV를 10%포인트(p) 정도 우대해주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특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LTV 완화 방안은 거의 다루지 않거나 다루더라도 생애 첫 주택 구입 청년 및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누구나집 프로젝트도 지금 당장 다루는 건 아니다. 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당내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쓰는 건 다른 부작용이 있다. 종부세나 보유세라는 게 실현되지 않은 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종부세 완화를 시사했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 갑론을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당 부동산 특위는 Δ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9억원→12억원) Δ공시지가 상위 2%만 종부세 부과안 등을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을 놓고는 당 지도부 내에서도 반발이 심해 오는 25일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상당한 입장차가 예상된다.
각종 부동산 보완책에 대해 당내 이견이 상당해 이달말 발표될 대안도 1주택자 재산세 완화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산세 완화 방안에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달말 발표하는 보완책은 재산세 완화 방안 정도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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