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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김현 기자 = 청와대는 24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70년간의 한미 동맹을 되돌아보며 평가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 수십 년간의 동맹관계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공동성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담은 김대중-클린턴 행정부 이후 20여년 만에 한미 양국에 민주당 행정부 들어서는 등 시대적, 역사적,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시기에 개최됐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먼저 이 고위 관계자는 "이번 문 대통령의 3박5일 방미 정상외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통령의 최초 해외 방문이고,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외국정상 방문접수로서, 한미 간 전략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이 SNS에서 밝힌 대로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라며 "미측은 반드시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가 커다란 성공이 되도록 하겠다고 수차 다짐한 바와 같이 성의있게 대접해 줬으며 회담 결과도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성과로 Δ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개인적 신뢰와 유대 구축 Δ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동력 확보 Δ미사일 지침 종료 Δ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강화 Δ공급망 첨단기술 해외원전시장 등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 Δ기후변화, 보건위협 분야 등 글로벌 도전 과제의 공동대응을 꼽았다.
◇코로나19 방역 최대 변수…靑안보실, 회담 1주일 전 방미해 협상 진행
청와대에 따르면 정상회담 일정은 2월4일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서로 눈을 마주보며 대화하는 만남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이후 3월18일 2+2 외교·국방장관 회의, 4월2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등을 계기로 구체화됐다.
이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19에 대한 엄격한 방역기준이었다"고 꼽았다.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면역이 형성된 이후에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실무수행단과 취재진 모두 긴박하게 백신 접종이 나섰고, 2차 접종 완료 후 2주의 항체 형성 기간 다음날인 5월21일로 정상회담이 가능해졌다.
광범위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준비하기 위해 처음에는 주미대사관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오다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지난 1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가 미국으로 향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밀도있는 협상을 진행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정책실과 백악관, 관계부처 간 직접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공동성명의 주안점은…"미래 한미동맹의 진화·협력분야 내용과 방향성 명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 시대는 한미는 물론 전 세계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총체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며 Δ코로나 극복 인류적 과제로 대두 Δ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요구 Δ4차 산업혁명 시대 한미 간 협조 요구 Δ바이든 행정부 이후 세계질서 변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공동 성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의 소제목에서 Δ한미동맹의 의미 Δ한미동맹이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 Δ철통같은 동맹 등을 다짐했고. 1장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에서는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확장억제 제공 등 주로 동맹·한반도 문제와 같은 전통적인 한미관계의 성과와 진전 방안을 다뤘다.
2장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에서는 실질협력 관계와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동성명 준비의 주안점은 현재의 한미동맹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미래 한미동맹의 진화와 협력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협력의 내용과 방향을 명시하는 것이었다"라며 "이러한 합의를 이뤄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AI(인공지능), 5G·6G, 우주환경 등 분야에서 협력에 관한 합의를 이뤄냈다"라며 "과거 수혜적·안보위주의 동맹이었다면, 이제는 호혜적·동반자적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나라가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대된 것도 우리의 국제사회에서의 영향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구적 문제인 기후변화, 팬데믹 대비 극복,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의 기여 등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특히 한반도 비핵화 관련 대화의 기틀을 마련해 본격 협상이 기대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라며 "이번 한미정상회담 계기에 미측이 성김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은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사는 그간 동아태 차관보 대행으로서, 우리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북정책 검토에도 깊이 관여해 왔다"라며 "성김 대북특별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와 협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이 과거 합의의 토대 위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사일 지침 종료와 달과 신 우주 탐사 협력에 관한 행동규범인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 참여에 대해 "우리의 우주개발 분야 협력 심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한미 양국이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 범위와 깊이를 전방위적으로 지속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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