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두고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며 "국격이 '뿜뿜' 느껴지는 한미정상회담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성과였다"고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군 55만 명에 대해 백신 지원을 합의한 것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우의를 보여준 것이었고 한미군사동맹이 코로나 전쟁에서도 굳건한 동맹을 지켜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되찾는, 미사일 지침 해제를 선언하는 모습은 정말 뿌듯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사라진 것은 정말 놀라운 성과"라며 "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산업과 연관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G7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을 두 단계 이상 진화시켰다"며 "안보를 넘어 코로나 위기극복은 물론, 향후 세계경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해나갈 가장 긴밀하고 포괄적인 선진경제동맹 수준으로까지 확대해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역으로 세계 최강대국에 44조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를 약속한 나라가 된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며 "이 투자로 5G, 6G 네트워크 기술, 그리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산업 등 미래 산업에서 우리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 '더할 나위 없는 결과'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이렇게 호들갑을 떨 만큼의 평가인가"라며 "과도한 견강부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4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백신 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 어음'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한 달 전 미국을 방문해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한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도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며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이 포함된 점, 미국의 남북대화 지지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 하고 하지만, 기존 미국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권한대행은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 외에는 구체적 실천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기에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자칫 북한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이 남중국해, 대만, 쿼드를 공동성명에 포함한 것에 대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순간에 외교정책 노선을 뒤바꾸는 모습은 그동안 현 정권이 보여주었던 아마추어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협상력과 외교력 부재가 드러난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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