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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유경선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팬클럽 출신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26일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진보를 비판하기 시작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층을 향해 이른바 '가짜 진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야당이 요청한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국 사태 수사 관련) 의혹 재판 결과도 나왔지만 사실로 드러난 것들도 많다"며 "법 위반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만 봐도 그분을 응원하는 건 진보의 참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2019년 8월 조국 사태에서 제가 믿었던 진보 모습이 무너져 내리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현상이 자리를 잡았다"며 "그래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을 위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층을 대변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실망했다. 그때부터 고민하다 진보를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었다"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존함을 입에도 올리기 어려운 시대다. 다른 사람과 말을 섞을 때 문 대통령 얘기를 잘못하면 공격받지 않을까 하는 부담이 있다"고도 말했다.
관련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 교수를 향해 조국 사태 수사는 가장 최근에 경험한 검찰권 남용인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과 장모에 대해선 2년째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서 교수는 "조 전 장관은 아직 기소돼 있고 판결이 안 났는데 그걸 가지고 '무리한 털기'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 부인과 장모 수사에 대해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맡아서 한다고 들었는데 진척이 없다. 이 지검장은 뭘 했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나는 박근혜 정부 때는 박 정부를 열심히 비판했던 사람이다. 진영논리에서 자유롭게 비판한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윤 전 총장 부인이나 사모님이 감옥에 간다고 해도 상관없다. 확실한 팩트가 나오면 당연히 욕먹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검사들에겐 적어도 대통령보다 더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총장"이라며 윤 전 총장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고, 이에 서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윤 전 총장 말을 잘 안 듣는 걸 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맞받았다.
이날 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중요한데 문재인표 검찰개혁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됐고, 검찰이 가장 수사를 잘하는 집단인데 수사권을 뺏는 작업이 오랫동안 진행됐다"며 "그런 식의 개혁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을 수사해서 구속했는데 지금 정부 같으면 가능했겠냐"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와 관련해선 "정권이 원하는 분은 다른 분이셨겠지만 그분이 인선에서 탈락하셔서 남은 분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분이 후보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탈락한 사람은 이성윤 지검장을 뜻한다.
그러면서 올바른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검찰이 힘이 없어서 센 사람들을 수사 못 하니 공수처가 나와서 수사하면 좋겠다고 한 게 검찰개혁 요지였다"며 "지금은 오히려 변질돼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면 (공수처가) 낚아채서 수사한다. 대체 공수처를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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