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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한재준 기자 =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다시 교착 국면에 빠졌다. 여야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전격 합의했지만, 여당이 28일 법안심사에 불참하면서 논의를 이어가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중소벤처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 등 26개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위원 6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5월 내에 손실보상법 소위 심사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고 난색을 보이면서 입장차가 벌어졌다.
급기야 이날 법안소위가 파행된 것을 두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시대전환·정의당 3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손실보상법 법안심사에 일방적으로 불참했다"며 "시간을 끌기 위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위원들은 "민주당이 오늘로 예정된 손실보상법 법안심사 논의를 '당정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구실로 연기했다"며 "25일 손실보상 입법청문회는 왜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야당 대표들의 요구를 침묵으로 일관한 장면과 겹쳐 보인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으로 손실보상을 국면전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이냐"고 의심했다.
민주당은 "법안심사 연기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여당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불참했다는 주장은 황당하다"고 발끈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27일) 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저와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오늘 예정된 중기소위 개최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간사 간 협의 사항을 야당 소위 위원 및 행정실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상호 신뢰에 기반한 간사 합의 결과를 무시하고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으로 일관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소위를 연기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재차 반박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소위 연기를 제안했지만 '이견이 있어도 회의장에 와서 밝혀라'고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불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산자위 법안심사가 무산되면서 손실보상법은 5개월째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민주당은 6월 초까지 정부·여당 입장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의도적인 시간 끌기"라고 압박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법은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양하다"며 "먼저 당내에서 가닥을 잡은 뒤 다음주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개혁, 부동산 문제는 거대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더니 정작 민생법안은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에도 지지부진 시간을 끌고 있다"고 촌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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