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박용진 의원은 28일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마땅히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행복국가를 만들겠다"며 장애인 복지 정책 관련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가 장애인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여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장애인 정책 공약으로 크게 세 가지 Δ장애인 예산 6조원 시대 Δ장애인 평등소득 실현 Δ대통령 직속 상설기구 국가 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이 있다.
박 의원은 2021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예산은 보건복지부 총예산의 4.1%에 해당하는 3조662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60%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평균 1.93%에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OECD 국가 GDP 평균 장애인복지 지출 50%를 달성하겠다"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를 편성해 장애인 복지 6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또 장애인 정책 예산이 Δ장애인 소득보장 Δ장애인 선택적 복지 Δ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에 쏠려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들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힘쓰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 평등소득'을 도입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득 및 빈곤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각오했다. 장애인 평등소득이란 전체 장애인을 포괄하는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장애인 공적소득 보장 제도다.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등 일부 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표적화된 소득보장 제도를 포괄한 개념이다.
박 의원은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장애 자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2017년 기준 월 10만4000~24만2000원에 이른다"며 "소득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장애인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노동 소득 평균은 연 1324~1471만원으로 비장애인의 44~50%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등은 비장애인보다 60% 수준이며 실업률은 약 1.5배 높다고 알려졌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행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정책조정 실무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국가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 장애 유형과 생애 주기를 고려한 종합적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나눠진 체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겠다"며 "국가장애인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감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