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吳 안심소득, 계속 가난해야만 지원 대상…조세저항 불러올 것"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겨냥해 "선별적, 시혜적 복지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근으로 불리는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난해라. 그럼 지원해주겠다'는 것으로 이런 걸 선심성이라고 한다. 또 계속 가난해야 지원대상이 된다"며 "(안심소득은) 가난 구제를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러한 차별, 선별은 필히 조세저항을 불러온다"며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 공분을 샀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결국 선별적 복지는 복지 예산을 나누는 예산 규모 자체를 키우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양극화를 극대화한다'는 오 시장의 지적에 대해 "이건 너무 나간 말씀"이라며 "지난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때만 유일하게 우리나라 지니계수가 개선됐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은 가난해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없애고 누구나 받으니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재원 마련하는 과정에서 복지지출 규모 자체를 키울 수 있다"며 "이는 선분배, 1차 분배를 확대하는 것으로 양극화 해소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고용이 없으면 소득이 없다. 소득이 없으면 소비도 없다. 기본소득은 경제가 순환하도록 기업에 매출이 있고, 자영업자에게 영업이익이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복지정책보단 경제정책에 가깝다. 다수의 소비력을 키우려는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추가 재원부담 최소화를 통해 안심소득을 지원하겠다'는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그럼 기존 복지예산을 활용하는 것인데 안심소득하려고 기존 복지제도를 얼마나 없애실 생각인지 궁금하다"며 "이런 게 조삼모사,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처사가 아닐까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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