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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 시작 전 조사관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 위원장이 수장으로 있는 권익위의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부실 조사를 지적하자 전 위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기강 주무부처 기관장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해 금융거래내역 및 소명서 요청 등 이번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제기될 수 있는 정치적 중립 오해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독립되고 공정한 시스템과 절차 하에 조사가 진행되도록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월10일 민주당으로부터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요청서를 접수한 후 4월1일 특별조사단을 구성, 위법사항을 조사해 지난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등 12명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당시 권익위는 검사장 출신인 이건리 부패방지분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나 이 부위원장의 3년 임기가 만료되면서 법제처 출신 김태응 상임위원으로 단장을 교체해 조사를 계속했다.
특별조사단 부단장은 여당과 야당에서 추천한 비상임위원 각 1명이 맡았고 조사자문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이외 권익위 조사관과 변호사, 검찰, 경찰, 국방부 헌병 출신 조사관 등 총 30여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권익위는 특별조사단 조사관 전원이 정부세종청사 내 권익위와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 내용 일체에 대한 비밀준수서약서를 제출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민주당 전수조사와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에 따라 조사 시작 직전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직무회피 조치를 하고 조사기간 동안 일절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
권익위의 이번 조사 결과는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강제수사권이 있는 경찰합동특별수사본부가 법령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내리게 된다.
앞서 전날인 9일 정의당을 비롯한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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