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실거주 2주택 보호' 이재명 부동산 정책 "비합리적"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13일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에 이어 부동산 정책을 꼬집으면서 맹공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집 두 채 가진 분들 배려하기 전에 집 없는 서민과 청년부터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정책, 애매하다.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대권 주자 중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위험천만한 이야기다. 1년에 1인당 100만원을 주려면 50조원이 필요하다"며 재원 조달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페이스북에서는 이 지사가 1가구1주택이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짜야 한다는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는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에게 1주택 외 모두 처분을 권고하면서 동시에 인사 불이익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갑자기 '실거주'라는 기준을 언급하며 2주택자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지사는 서울 사는 사람이 지방에 집 하나를 더 사는 것은 실거주이고, 생필품이라면서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한다"며 "내가 2채를 가졌더라도 도심에 내가 살고 시골에 노부모가 살게 하시면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얼마 전에도 2주택자라고 해도 어머니와 아들이 따로 살면 실거주이니 보호하자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생각하는 실거주의 개념은 무엇인가"라며 "이 지사는 지방 사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사면서 전세를 끼고 사면 투기라고 말한다. 2주택자여도 실거주면 보호하고, 1주택자여도 실거주가 아니면 투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기준대로면 별장 가진 2주택자, 자녀에게 집 한 채 내주고 살게 한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고, 지방 발령을 받아서 서울 집을 부득이하게 전세 놓고 지방에서 전세로 사는 사람, 아이가 학교에 진학할 때에 맞춰서 이사 갈 집을 전세를 끼고 미리 사 둔 사람 모두 투기꾼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런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보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을 아직 정립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며 "그냥 실거주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을 가려내는 것이라 주장해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가려낼 생각인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의 대권주자들에게 건의한다"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기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월세,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2주택자보다 무주택자를 먼저 생각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그래서 김포공항 이전을 제안한 것이다.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해 서울 수도권에 2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부동산세를 깎아주는 일에 골몰하고, 현실성 없는 주택 구상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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