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공개한 11년 전 ‘연수지원서’보니… 군 복무 중 특혜 논란 반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에서 제기한 군복무 중 특혜 논란에 대해 직접 나서 반박했다. 2010년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연수생 선발 당시 대학교·대학원에만 재학 중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었음에도 2007년 이미 대학을 졸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던 이 대표가 참여했다는 의혹에 정면 반박하기 위함이다.
이 대표는 11년 전 자신이 직접 작성한 연수 지원서까지 공개하며 여권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고생이신 분들의 마지막 희망을 분쇄해드리기 위해 확실하게 보여드린다”며 “지원서에 ‘산업기능요원’ 이렇게 정확히 쓰여 있다”고 썼다.


본인이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사실을 지원서에 적시했기 때문에 위법이나 특혜가 아니라는 취지의 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어디에 숨겨서 적은 것도 아니고 기본 사항란에 다 적어놨다”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하고 저렇게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처음에는 사문서위조니 업무방해니 뭐니 거창하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특혜’라 한다”며 “졸업생이라고 명기해서 지원했고, 합격자 발표에도 졸업생 명기돼 있으니 사문서 위조니 업무 방해니 말이 안 되는 건 이제 인식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학 증명서를 위조했다느니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어떤 부도덕한 분의 증명서 위조를 옹호하다 보니 증명서 위조가 영화에서처럼 빈번한 줄 알고 있나 보다”라며 “물론 저는 재학 증명서를 낼 일조차 없었다”고 비꼬았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아들·딸 인턴 활동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사문서위조니 업무방해니 방송하고 떠들고 했던 분들은 어디까지 가나 구경하고 구경이 끝나면 따로 대응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국민이 소중한 때 쓰라고 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법사위에서 이런 거 하고 있는 분들은 법적 책임은 면책될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책임 감수하셔야 할 것”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원 자격이 안 되는 이 대표가 정부 연수생 선발 과정에 허위 지원해 장학금까지 받았다면 업무 방해를 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