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충돌 피해를 줄이는 기술과 급발진 억제장치 등을 통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기술적 예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기아 K9. 내용과 관계없음./사진=장동규 기자
보행자 충돌 피해를 줄이는 기술과 급발진 억제장치 등을 통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기술적 예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지난해 기준 11.1%이며 2016년 8%에서 3.1%포인트(p) 늘어났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2016년 8만6304건에서 지난해 11만4795건으로 늘어 전체의 10.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진단 및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갱신주기 단축(5→3년) 등을 시행 중이며 각 지자체도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안)'을 일반에 공개하며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수시적성검사 제도 개정, ICT 기반 운전적합성 평가시스템 개발 등의 추가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동차연구원은 현재 정책 방향이 고령운전자 관리의 의미는 있으나 실효성 측면에선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술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고령운전자를 포함한 운전약자의 인지·행동특성과 사고발생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개발해 장착을 의무화하거나 장착 시 보험·세제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 보행자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와 실수로 인한 급발진 억제 장치가 대표적이다.

자동차연구원은 "세계적으로 ADAS 등 자동차 능동안전 기술 개발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령운전자에 특화된 안전장치의 개발·의무 장착은 교통안전 뿐 아니라 관련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운전자뿐 아니라 '운전약자' 전반을 염두하고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