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를 되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도를 철회해 달라는 호소글이 올라왔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카드포인트 캐시백 정책 철회 및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전날(29)일 게시돼 이날 오후 5시 기준 1만8000여명이 청원에 지지했다.

청원 작성자는 "실효성없고 카드사 배만 불리는 카드캐시백 정책을 철회해 달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해당 정책은 조건이 너무 많아 디테일에서 함정이 너무 많다"며 "지난분기보다 카드사용량이 더 많아야 하고 분기 최대 지원금은 고작 30만원이며 그 분기 최대지원금은 심지어 월단위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돼 지급 받기 위한 조건이 너무 복잡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사람이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 포인트로 지급받고자 카드를 더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앞서 28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8월~10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더 지출하면 카드사용액의 10%를 다음달에 캐시백(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차량구입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3개월간 시행한 이후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 전이지만 '소비 유도'라는 실효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카드업계는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카드사에게 이익이 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는 달리 관련 시스템 구축, 이후 민원 대응 등 과제가 늘어난 셈이기 때문이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중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관련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의 영업수익(가맹점수수료)은 973억7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자비용, 판매·관리비용, 인프라 구축 비용 등에 사용한 재난지원금 관련 카드사 영업비용은 1053억9000만원으로, 카드사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80억원 가량을 지출한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내수 활성화, 소비 촉진이라는 목적에 공감해 지난해 재난지원금 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사회공헌의 목적이 커 이번 제도를 통해 재무적 이익은 기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