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임한별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통화긴축 상황 전개 시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부동산 시장의 타격을 우려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4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가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을 포함해 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은행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금리상승이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정책 대응방향에 대해서 논의됐다.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미국의 강한 경기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국내외 경제가 팬데믹 위기에서 회복 단계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 뒷면에는 금리상승이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다"며 "실제로 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있었고,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그동안 이어져온 저금리 상황에 익숙해져 왔던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이제 금리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실물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 견조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부동산 시장 등은 글로벌 통화긴축 상황 전개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로버트 실러 교수는 지난 5월 ‘미국 주택가격이 100년래 최고수준’이라며 ‘비이성적 과열’을 경고한 바 있으며 ”한국은행도 지난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취약성지수(FVI)가 2008년 금융위기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한 주원인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수년간 지속되어 온 통화 완화기조가 바뀌는 그야말로 부동산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도 부위원장은 "DSR 규제를 차질없이 도입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대응 정책도 점검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면서 위기대응 정책의 정상화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등 예기치 못한 요인이 없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회복단계가 본격화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어 “정부는 회복이 더딘 취약차주의 ‘유동성 절벽’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공급과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방안,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을 통해 선별 지원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