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상황을 반영해 중국 공산당 창건 제100주년을 맞아 보낸 중국에 보낸 축전에 '지역평화'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이재영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장이 발간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북한의 축전외교: 북중관계와 북한발전에 주는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 총비서의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95주년, 90주년 축전의 내용에는 김 총비서의 북중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담겼다.
김 총비서의 100주년 축전과 지난 중국 공산당 창건 95주년 축전(2016년 7월1일)과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지난 95주년 축전에는 조중 친선의 역할에서 '사회주의 건설 추동'과 '동북아시아 지역 평화와 안전 수호'가 같이 언급됐지만, 이번 100주년 축전에는 '사회주의 건설 추동'만 있었다.
후진타오 집권 시기인 중국 공산당 창건 90주년 축전(2011년 6월30일)에도 김 총비서는 조중 친선이 사회주의 건설 추동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0주년과 95주년에 모두 포함됐던 지역(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내용이 이번 100주년 축전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부장은 "북한이 실제로 중국과의 당 대 당 관계와 사회주의 전통 우호 관계강화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어 "북한은 미중 전략적 경쟁·갈등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답보 상황 속에서 북중 친선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북한은 자력갱생 전략 속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에 치중함으로써 당면한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단계로 끌어올려 북미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가능성 역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은 김 총비서가 올해 가을 또는 늦어도 겨울에는 적극적으로 방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0주년 축전외교를 통해 다시 한 번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높이에로 승화 발전시켜' 북미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준비하는 것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우호조약 체결 기념일'(7월11일)과 '전승절'(정전기념일·7월27일) 전후로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한 후 올해 가을이나 늦어도 겨울에는 방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를 통해 북미협상을 재개하기 전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활용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라면서 "2018년 평화의 봄은 4년 후 이제 2022년 평화의 봄으로 재현되어 새로운 한반도의 길이 펼쳐질지도 모른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나친 대중 경제 의존도에서 벗어나 남북 경제협력을 위기극복을 위한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이 부장은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의 위탁 가공 교역보다 개성공단을 재개해 남북 간 위탁 가공 교역을 시급히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북한이 정치 제도화와 공산당의 전면 영도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모델을 추종하기보다, 민주화되고 번영한 한국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