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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부와 여당, 야당 등은 13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충돌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이 정면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하면 정부가 이에 수긍하고 따라와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정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당정간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모든 국민이 피해 보는 기간인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에 따르고 피해를 볼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지금보다 대폭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취지는 잘 새겨듣겠지만 저는 재정운용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어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20% 감소했지만 소득 상위 20% 계층은 소득감소가 없었다"며 "지난해 하위 20%는 부채가 늘었지만 상위20%는 오히려 줄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에서 결론을 내달라고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선별지원은 받는 국민과 안 받는 국민 모두 불만"이라며 "정부에서 재정 문제 때문이라면 지금 (지원금이) 25만원으로 책정됐는데 20만원으로 줄이면 (전 국민 지급과) 거의 비슷하다"고 전 국민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장관은 "정부 입장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등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피해지원을 골자로 하는 추경안이 상정됐는데, 하반기 내수활성화와 국민 일상회복을 위한 영화 관람 100억원, 민간체육시설이용 124억원,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 70억원 등 쿠폰 사업이 쟁점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쿠폰을 발행할 때마다 2차, 3차 유행이 시작됐다. 소비를 진작하는게 코로나19를 조장하는 게 경험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액 삭감해 다른 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금으로 하는 것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해서 정부와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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