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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의 미래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미국 중심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민간연구소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13일 이정민 카네기 아시아프로그램의 수석 연구원이 작성한 '한국은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가?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Is South Korea Going Global? New Possibilities Together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이라는 제목의 '한국 전략 검토 2021(KOREA STRATEGIC REVIEW 2021)'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선 퇴임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4년간 남북 및 한미, 한중 관계 등 외교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문 대통령은 2018년 전체와 2019년까지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가능하다고 낙관했다"며 "문 대통령은 또 2018년 9월 평양 방문 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례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황홀해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김 위원장이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에 서울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김 위원장이 그렇게 했다면 평화로운 시기에 남한의 수도를 방문한 첫 번째 북한 지도자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간 북미정상회담을 "훨씬 더 역사적"이라고 평했다. 그는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번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정책적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해 협상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상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대북정책과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에게 미국에 그들의 부담을 지불해야 한다는 강박을 다뤄야 했다"면서 "당초 북한에 핵무기를 폭파하겠다는 위협부터 김 위원장을 껴안는 전례없는 브로맨스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이한 대북 접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수 십년 지속된 북미간 핵 교착상태에서 돌파구가 마련되는 한 기꺼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어리석은 행동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어떤 중요한 움직임을 위한 문이 닫혔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초기에 북한의 의사를 타진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바꾸지 않고선 미국의 새 행정부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5월 열린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향후 궤적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미국중심 정책 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게 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5월 한미정상회담이 Δ팬데믹 중심의 보건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미국과 동맹국 및 글로벌 파트너들에 대한 탄력적인 공급망 보장 등 비전통적인 분야에서의 협력 구축 Δ한국 대통령 처음으로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 대한 명문화 Δ미국이 한국을 국방·외교·첨단기술 등에 대한 자격 갖춘 동맹으로 인정 등 3가지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퇴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여전히 차질의 수렁에 빠져 있지만, 놀랍게도 문 대통령의 가장 오래 남을 외교정책의 유산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동맹을 재설정하고 강화한 데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또 "문 대통령 퇴임 이후 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은 무엇이 문 대통령을 바이든 대통령의 손을 잡게 했는지 논쟁을 벌일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가로지르는 중국의 커지는 그림자와 한국의 경제적·기술적 영향력을 강화의 중요성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특히 "남북관계의 틀을 깨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한 문 대통령으로선 한미동맹 회복이라는 그의 최대 외교 정책 마크를 달고 퇴임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어떻게 보다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며, 국방과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 새로운 과학기술 동맹의 길을 닦는데 그들의 자원을 모을 수 있는지 연구하는 '한미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한국은 기후 변화와 팬데믹 관리 및 예방, 에너지 전환 등을 포함한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해 쿼드 회원국들과 함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쿼드 실무그룹 참여를 더 심화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중요한 기후변화 논의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들과 기후변화 이니셔티브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대통령 기후변화 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Δ무인무기체계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6G 네티워크 등의 공동협력 Δ주요 국방 및 우주 연구 기관들간 새로운 제도적 관계 구축을 통한 공동 및 상호보완적 R&D 이니셔티브 강화 Δ제3국과 외국의 독립체에 의한 산업 및 상업 스파이 활동에 대한 방첩활동을 강화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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