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공약 '전환적 공정성장'…"경제성장 우하향 멈추겠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해 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제1차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걸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전환적 공정성장의 세부 방안으로 정부 주도의 신산업 투자와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그는 "에너지·디지털 전환, 팬데믹 시대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에 정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신속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지원·육성하겠다"며 "기후에너지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 데이터 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 확대 등으로 미래 과학 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의와 속도가 필요한 미래 첨단 산업 영역에는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로,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로 규제방식을 변경하겠다"며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는 규제합리화로 신산업 발굴과 혁신의 기회를 확장하겠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 강화교육 등으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도 했다.


공정성장 방안으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방점을 찍었다.

이 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 거래와 악의적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 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쟁 질서를 홥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 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다"며 "정부가 공정한 질서유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관료사회에서 '○피아'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투자할 돈이 남아돌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된 지금은 공정이 성장을 담보하고 성장은 다시 공정의 토대가 된다"며 "이제 성장의 대립개념이던 분배 강화는 양극화 해소와 공정한 성장의 주요 수단이 됐다. 공정성장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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