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주성? 사회경제개혁 주력하면 어땠을까"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에 대해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사회경제개혁에 좀 더 주력했으면 어땠을까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적폐 청산 등을 많이 정리했으니 앞으로는 사회경제개혁에 집중해 공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1호 공약으로 "장기간 하락해 온 경제성장률의 우하향을 멈추고 우상향의 지속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정성장 실천을 다짐했다.


그는 문 정부의 소주성에 대해 "임금소득 주도성장과 가까웠던 것 같다"며 "경제 성장이 소득만으론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임금 부분에 집중하다보니 지급하는 측 중에 약자인 한계기업,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을(乙)-병(丙)간 충돌이 발생했고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 지사는 "저는 소주성을 포함해 훨씬 더 넓은 방법을 제시했다"며 "임금을 중심으로 소득에 더해 공정한 구조개혁을 통해야 우리 사회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선 1차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가를 좀 더 많이 받아야 한다"며 "중소-대기업, 노동-자본 등 관계를 조정해 힘의 균형을 조정하고 불공장 시장경제 질서를 시정하면 1차 배분이 약자인 을에게 많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는 원래 중소기업에서 90% 이상 나온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야 인재를 쓸 수 있고 더 나은 보수를 줄 수 있다. 단순히 임금을 올리는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2차 배분 역시 중요하다. 재정을 집행해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의 퍼주기'란 비판 속 막히고 있다"며 "전세계에서 가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즉 가계지원 소득이 대한민국이 가장 적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가계소득 지원을 강화해 이를 통한 개인소득 증대가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내수증대가 가장 중요하다. 계속 확대해 나가야 경제가 살고 이것이 공정성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선 "지난 대선 경선 때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지만, 결국 달성은 못했다"면서 "영세 한계기업과 노동자, 을간의 충돌 발생을 고려해 보완대책을 만들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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