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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한재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야당은 예산 집행률을 근거로 증액 될 경우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를 따졌고,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원 확대를 위해 증액을 주장했다.
이날 야당은 추경안 심사 시작부터 불필요한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경은 4차 대유행 이전에 편성됐지만 추경 편성 이후 4차 대유행이 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면 추경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예산이 본예산에서 집행 실적도 떨어진다"며 "국민의 절규와 고통을 안다면 조금이라도 (피해계층에) 보상할 수 있는 추경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실집행한 본예산 중에 불용예산 리스트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예산(삭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국토교통부 소관의 전세임대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들어 "소상공인 피해 사각지대와 방역 인력 등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입장인데 추경에 (전세임대사업 예산을) 꼭 넣을 필요가 있냐"고 정부를 압박했다.
최형두 의원은 교육부 소관의 고졸취업희망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선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청년들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할 상황인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항목을 만들자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도 "코로나 시국에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가 어떤 것이냐. 실습을 못하는 상항에서 자격 취득 시험비를 지원하는게 맞는 것인가"라며 실제 예산 집행의 가능성을 낮게 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예결위원장은 "정부가 몇가지 설명을 했지만, 충분히 야당위원들이 이해가 안되는점이 있는 것 같다"라며 "야당위원님들꼐 실집행률 중심으로 사회 시급성뿐만 아니라 실집행이 가능한지 특성을 제대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위원들은 정부에 요청한 자료가 제출된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고 이날 오후 5시41분에 산회했다.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돼 있으면 안에서 빼야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 내일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기로 했다"고 산회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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