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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국방부가 최근 논란이 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21일 오후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병영문화 개선 과제를 상정했다.
군내 성폭력 근절 정책 수립과 현장점검 등 사령탑 역할을 할 예정인 해당 전담조직은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를 모델로 해 만들어졌다.
미 국방부는 지난 2005년 장관 직속 기구인 SAPRO를 설치해 각 군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성범죄 대응을 담당토록 하고 있고, 전문 인력 또한 이 기구를 통해 육성한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전담조직도 각 군이 처리 중인 중요 성폭력 사건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한다.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국방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영관급 미만 장교에 의한 성폭력 사건들은 해당 부대 지휘관 책임하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외부의 모니터링과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이번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해당 부대 지휘관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고, 각군본부나 국방부에서 성폭력 사건의 신고단계부터 직접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
여기에 각군 양성평등센터는 사건조사와 피해자 보호 제반 과정을 상시 관리하며 필요시 적기 조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개선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성범죄 피해자 법률조력 업무 일원화·국선변호사 교육 강화·피해자 만족도 확인 조치 체계 마련 등도 이뤄진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군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위한 불시 방문권·자료제출 요구권 등 권한을 갖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기회의에 상정된 과제를 국방부에서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이번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관·군 합동위원회도 이 기회에 군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병영 전반에 걸친 추가 과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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