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0.52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이틀째 열린 21일 야당이 일자리 예산 등 세부 항목에 대한 삭감 의견을 내면서 관련 예산 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
여야는 22일 다시 만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관한 심사를 이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했으나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혁신성장 청년인재 육성사업' 등 일자리 관련 사업들에 대해 정부 원안을 지지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700명이 넘은 만큼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예산은 뒤로 미뤄야 한다"면서 "애초 편성 단계와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의 혁신성장청년인재육성, AI역량강화,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혁신실무인재 양성,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모두 보류됐다. 복지부 소관 백신 임상지원 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문체부의 국내 활성화 캠페인,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관광지 방역지원비, 관광업계 신규 IT 지원 사업 등도 마찬가지다.
산자부의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 및 에너지·자원 사용 보조사업, 중기부의 소상공인 보증료 할인,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등의 예산도 보류됐다.
이처럼 각 사업의 보류 속에서 여야는 코로나19 백신 수급 예산은 이견 없이 원안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관리 명목(코로나19 국산백신 선구매)으로 720억원을 편성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백신 상용화) 성공 가능성이 있는 회사 제품을 선별해 선구매 형식으로 사전 투자하면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나 생산 준비를 당겨서 할 수 있다. 조기 백신 생산과 공급 속도를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백신 개발) 시간 확보도 되고 국내 백신 회사에 메시지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 정 청장을 믿는다"며 편성에 응했다.
예결위는 오는 22일 소위를 재개해 이날 심사하지 못한 행안부, 기재부의 추경안 심사를 이어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어, 23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재차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예결위 심사 역시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