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李중사 사건' 2차 가해 준사관 첫 재판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재판이 6일 시작된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이 사건 '2차 가해자'인 노모 준위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올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한 데다, 작년 7월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군인 등 강제추행죄)한 등의 혐의로 6월30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당초 군 법원은 이날 노 준위와 함께 보복협박·면담강요죄로 구속 기소된 다른 피고인 노모 상사에 대해서도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었다.

그러나 노 상사는 지난달 25일 구속 수감 중이던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끝에 결국 사망함에 따라 이날 재판은 노 준위 1명을 상대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노 상사가 남긴 유서에 군검찰의 강압수사를 의심케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수사와 재판 일정 등에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으나, 군 당국은 일단 이날 노 준위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단, 노 준위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엔 나오지 않는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런 가운데 군 법원은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로 예정하고 있다.

장 중사 또한 현재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죄와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돼 국방부 근지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시설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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