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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5일 디지털혁신인재 100만 양성 육성과 임기 내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는 '100+100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고, 오후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체적 공약 내용을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우선 '디지털혁신인재 100만 양성'을 공약했다. 그는 "4차산업의 기술경쟁에서 뒤처지면 한국경제는 세계 일등기업들의 하청기지로 전락하지만, 이 경쟁에서 이기면 우리에게는 성장과 좋은 일자리의 길이 열려 있다"고 역설했다.
기술경쟁의 핵심으로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컴퓨팅(Computing)·도메인 지식(Domain Knowledge·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등 이른바 'ABCD'를 꼽았다.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 혁신을 공약했다. 대학 내 칸막이를 없애고 '학사+석사 연계' '석사+박사 연계교육'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목을 전국 대학 및 전문대에서 교양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첨단기술과 기존 분야의 융합전공 확대, 수도권 대학-지방대학 연구협력, 지방거점 대학 지원 등도 약속했다.
첨단분야 인재·기업에 대한 강력한 '유턴 정책'을 약속했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인재들이 돌아오도록 산학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해서도 노동·규제개혁, 조세지원, 산업용지지원 등을 통한 리쇼어링을 촉진한다는 설명이다.
수능 탐구영역에 '컴퓨터 탐구' 신설 및 2028년도 대입부터 수시전형에 '디지털 인재 전형' 신설, SW마이스터고를 인공지능(AI)·빅데이터(BD) 전문고로 육성, 국가AI/BD교육연구원 설립, 군특기병(IT특기병, 정보보호병, SW개발병 등) 확대 등도 정책으로 내놓았다.
유 전 의원은 "세계는 반도체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한국의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비메모리 분야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가 50조원을 선출자하고, 이후 반도체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코마테크펀드'(가칭)을 만들어 비메모리 분야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부경제권에 반도체 미래도시를 건설하고, 지방 거점대학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수요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도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기술혁명 시대에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바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며 "복지와 고용을 동시에 증가시키기 위해 번듯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민간, 사회적경제, 공단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하되, 최대한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이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사회적경제에서 정치를 철저히 배제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3년8개월 동안 공무원이 10만명이 증가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네 정부의 19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 수를 넘어섰다"며 "공무원 일자리만 늘어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공공일자리 중심의 현 정부의 정책도 비판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경제정책에 있어 정부역할이 비대해져 문재인 정부와 유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정부 역할이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무조건 작은정부가 좋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00만 인재 양성에 대해 "기업과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공공부분 일자리를 직접 만든)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 투자에 대해서는 "반도체는 향후 수십년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산업이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공단, 공기업을 만들어 직원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경제조직에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는 지원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악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늘리고 시장에서 수요가 많아지면 노동환경, 노동권리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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