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법안소위 통과… 촬영 거부 예외 조항도(상보)

수술실에 외부망과 연결되지 않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23일 오전 소위 회의에서 CCTV 설치 비용 국가 부담 비율 등 쟁점을 조율하고 의결 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복지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2시 개최된다.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녹음 없이 촬영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게 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긴급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할 경우 등이다.

CCTV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고 열람을 원하면 그 비용은 열람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