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질병청 충돌 "군 장병 마스크 해제" vs "논의 없었다"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이 군 장병 마스크 착용 해제 조치를 놓고 충돌했다. 국방부는 군 장병 집단면역을 달성했다고 판단해 마스크 해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반면 질병청은 관련 논의를 한 적 없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군 장병 접종률이 90%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을 근거로 군부대 내에서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민간과 교류가 없는 영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완화해 부대활동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육·해·공·해병대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질병청에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군 내 예방접종률이 94%에 이르고 지금까지 민간에 비해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장병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영내 활동에 한해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건당국과의 협의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질병청은 국방부와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질병청은 군 집단면역 정책 실험 보도에 “국방부와 논의한 바가 없다”며 “상세한 내용은 국방부로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질병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군의 방역지침 완화와 관련해 “군 내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 방역수칙은 안정성을 확인하면서 유지해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중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