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 장관 "금리인상·대출관리가 집값 잡는 데 도움될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여기에 더해) 주택 공급, 국민 불안 심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인상 조치를 했는데 치솟고 있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된 것 아니냐"라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과천정부청사 및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주택공급 계획이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졸속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땅에 지을 수 있다면 이해관계조정이 다소 쉽기 때문에 절차가 다소 당겨질 것이라고 보고 추진한 것"이라며 "다만 계획을 발표하더라도 지자체와의 협의와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민간에서는 이 과정이 10년씩 걸리지만 일년 동안 협의과정을 거쳐 대책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이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라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공급이 꾸준히 유지되고 수요 측면에서는 금리나 은행 대출이 관리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태릉지구 공급계획과 관련, 국유지인 만큼 100% 공공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유지에 집을 짓더라도 건축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분양은 불가피하다"면서 "공공주택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