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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제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열고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현대건설·포스코건설 대표 등을 만났다.
노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관리와 함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3기 신도시와 2·4 대책 등을 내놓았는데 205만가구에 이르는 주택을 확충한다는 목표로 후속조치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노 장관은 민간 건설업계가 제기한 문제점과 과제들을 살펴보고 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장관은 "고분양가 심사제와 분양가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해 민간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며 "보증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과도한 분양가 책정에 따른 시장 불안 차단 등 제도 본연의 취지를 지켜야 하지만 안정적이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오는 11월 시행 계획인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두고 공공기관장들에게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에 택지공급 인센티브의 추가 의견을 수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장관은 "민간분양 사전청약은 건설업계와 청약 대기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향후 공공택지 공급일정을 구체화하고 건설업계 현실을 고려해 사전청약 참여업체에 제공될 택지공급 인센티브도 의견 수렴을 거쳐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객관적인 추정 분양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청약 예정단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