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낙연, 기본소득 공약 철회하라고? 최종 판단은 국민 몫"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본선 전에 기본소득 공약을 철회하라"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존중하지만 (나는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종적 판단은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미래 사회에는 양극화를 완화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을 비판해 온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 영입과 관련해 "기본소득은 철회돼야 맞다"며 "본선에 가기 전에 (이 지사 공약이) 철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단기간에 대규모로 시행할 수는 없다"면서도 "의료보험 제도가 40년 만에 세계적인 의료복지 체제로 자리 잡은 것처럼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준비·시행하다가 나중에 일정한 목표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에는 ▲기존 제도를 통폐합해 효율적인 정책으로 바꾸자는 우파적 입장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복지정책 차원의 좌파적 입장 ▲자본주의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소득 지원 측면에서 빌 게이츠 등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입장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저는 세 번째 입장에 가깝다"며 "양극화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때문에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고 소득이 제한되면 사람들이 의욕을 잃고 절망하게 된다"며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극화·불평등 완화, 균형의 회복,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서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도 늘리고 수요를 촉진해서 경제 선순환을 이뤄내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성수대교는 세금으로 지어서 무료로 이용하는 데 김포·파주·고양 시민은 다른 국민과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일산대교를 돈 내고 다녀야 하나"라며 "그게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자기 집 근처에 다리나 도로를 통과하는데 통행료를 받으면 좋겠나"라며 "일산대교를 그냥 뺏는 게 아니고 잔존가치 900억원밖에 안 되는데 미래자산 가치를 인정해 수천억원을 보상하려고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