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文정부 '양질의 일자리' 사라져…도시 경쟁력 높여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양질의 일자리는 도시 경쟁력으로부터 나옵니다.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뉴스1과 만나 최근 발표한 '비전 2030'과 관련, 이같은 중장기 플랜을 밝혔다.

오 시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양질의 일자리'라는 표현이 사라졌다"며 "단기 일자리는 일종의 복지정책이고, 한시적인 자구책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오 시장과의 일문일답.

-'비전 2030'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플랜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양질의 일자리 표현이 사라졌고, 단기 일자리를 일자리로 이야기한다. 그건 일자리가 아니라 일종의 복지 정책이고, 한시적인 자구책일 뿐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도시경쟁력으로부터 나온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면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건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도시 경쟁력을 세계 5위로 끌어올리고자 목표를 세웠지만, 경쟁력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서울에서 많은 사람이 취업하고, 매출이 늘고,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Δ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Δ도시 경쟁력 강화 Δ안심 도시 Δ멋과 개성이 흐르는 감성도시 등 4개 분야 20개 핵심 과제를 만들고, 앞으로 5년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비전2030에 포함된 '지천 르네상스'는 무엇인지.
▶대표적인 예가 신림 1구역으로, 아파트 단지 내로 물이 흐르게 되는 구조다. 서울에는 한강만 있는 게 아니라 소하천, 지천이 수십개가 있다. 대부분 앞서 개발이 진행되던 시대에 지하로 들어가 냄새 나고 더럽고, 하수 처리 안 된 상태로 흘렀다. 다시 다 걷어내면서 생활 속 여유 공간,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서울은 25개 자치구에 이런 물길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물의 도시다.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지구단위계획에 물길을 다 집어 넣을 것이다. 혜화동 로터리에서 대학로까지 가는 길에 10년 전 만든 물 길이 있다. 그 때는 깊이 만들어 실패했지만, 2~3㎝로 바꿔 한강으로 다 연결할 것이다.

(신림1구역) 설계를 보면 아파트 건물 1~2층은 상가로 돼 있다. 외국에 가면 물길 옆에 카페가 있고, 파라솔 밑에서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지?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 해왔는데 그게 반영됐다.

구현되려면 5~6년 걸리겠지만, 서울 전체를 물의 도시로 만들 것이다.

-시민단체 위탁 사업에 대한 전면 대수술을 예고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나.
▶서울시 전체 민간위탁, 보조사업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 협치,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등 민간위탁 9개 분야(45개 단체에 832억원), 민간보조 12개 분야(842개 단체에 328억원) 등 올해만 총 1160억원이 집행됐다.

모든 민간 보조 사업을 총망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걸 고른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 시민단체를 빙자한 '생계형 시민단체'에 투입된 예산이 1조원에 가깝다. 1조원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수십개 사업에 대한 감사·평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나기는 힘들지만, 10월 말까지는 큰 틀에서의 점검을 다 끝내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중간보고를 받아보니 위법적인 소지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고 감사가 끝난 후 법적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은 몇몇 사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를 이미 했다. 추후 몇 차례에 나눠 사업별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의회와의 관계가 평탄치만은 않은 것 같다.
▶최근 현안이 마치 서울시와 시의회간 갈등의 시작인 것처럼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럴 일이 아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취임 전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입을 통해 불거진 내용들로 새로울 게 없다. 문병훈 시의원이 지난해 11월13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사회주택 관련 '서울시가 지원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부실한 기업을 지원한 탓에 임대주택 공급 효과는 미미하고 사회 경제적 취약 계층들은 힘들게 마련한 보증금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이미 언급했다.

서울시가 도발을 하는 것처럼, 시의회와의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 문제 제기된 것들을 점검할 뿐이다. '서울시 바로 세우기' 표현이 과격한가. 바로 잡으라는 것이 시의회 존재 이유지, 전임 시장 비판하는 것을 똘똘 뭉쳐 옹호하는 게 시의회 역할은 아니지 않나.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은 어떻게 보나
▶굉장히 서글프고 안타깝다.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이 되면 어느 후보의 비전과 정책이 우리의 미래냐 이런 걸 가지고 격렬한 토론이 붙어야 하는데 지금 온갖 스캔들의 스캔들. 고발사주냐 화천대유냐.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여론을 달구고 있다.
누구의 정책이 우리 미래를 행복하게 하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지 등에 대한 토론이 없다. 속속 정책 발표는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쟁도 없다.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더할 수 없이 큰 손해를 보는 현상이다.

이런 논쟁이 종식될 것 같지도 않다. 화천대유의 경우 아마 거의 선거 막바지까지 논란이 될 듯 하다.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로 되면 국정조사, 특검 등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여권에 불리한 건 손도 안 대고 소극적인 수사 자세가 지금도 보인다. 수사 의지만 있으면 몇십 명이 여기 투입돼야 하는데. 수사가 안 되면 계속 이 상태로 갈 것이다. 속시원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에측한다.

-오 시장의 TV토론회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도 시끄러운데.
▶화천대유에 비하면 재미는 없겠지만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하는 느낌을 받았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반박하더라. 압수수색 영장에는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한다고 돼 있다. 그 당시 관련 서류 제출하라고 하면 서울시가 안 하겠나. 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서류고, 오세훈이 있기 전인 10년 전부터 있는 서류인데.

직원들한테 민망하고 미안해서 과잉수사라고 항의한 것이다. 지금은 마포구청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을 정식 절차를 제대로 소환해서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10월6일 공소시효니 그 전에 결과가 어떻게든 나오지 않겠나.

-'위드 코로나' 관련, 서울시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전 국민의 80%, 18세 이상 성인 90%까지 접종률이 달성되면 일상으로 돌아간다 게 큰 틀에서의 원칙이다. 중증환자 중심으로 격리치료가 이뤄지고, 통상의 무증상은 자가치료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합의됐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7월부터 건의했던 내용이다.

자가검사키트도 서울시는 더 활발하게 이용하고 싶은데 중대본이 신중한 입장이다. 2학기 개학에 맞춰 활용하고 싶었으나 자가검사키트로 확진자가 늘었다고 뒤집어 씌우니 안타깝다.

델타 변이가 굉장히 압도적인 우세종이 된 이후에 자가검사 키트 활용이 더 긴요해졌다. 그래프를 보면 체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비율이 감염 초기 확 올라가서 완만하게 내려가는 흐름이다. 주기적,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검출률이 높아질 것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PCR 검사를 하는 것은 비용,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자가검사키트를 일주일에 두 번씩 사용하면 반드시 걸러낼 수 있다. 한 번 쓰는 것으로 '위양성', '위음성'을 얘기하는데 영국,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이 활용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과학적 논쟁이 정치화돼 안타깝다.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할 수 밖에 없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3차 공모가 진행 중이다.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이 다시 공모에 참여했고, 오 시장 의지도 상당한 것 같은데.
▶그분이 저와 부동산 철학이 같다. 그동안 정책적으로도 교감해 정책적 선택을 했던 적이 있고, 사실 그 분이 평생 살아온 인생의 목표이자 시민운동의 목표가 '부동산 가격 거품 빼기'이다.

서울시 정책도 거기 맞닿아 있는 것도 많고, 시민 차원에서 SH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공기업이라 모시고 싶은 것이다. 권유하는 것까지는 합법적이다(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지자체장이 적격자를 임원후보자로 응모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후 진행되는 과정은 개입하면 안 되니 지켜보고 있다. 늦어도 다음달 까지는 가닥이 잡힐 것이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다가 극적 타결됐는데.
▶기재부도 코너에 몰렸다고 생각한다. 처음에야 미봉책으로 한 해 한 해 버텼겠지만 누적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쌓이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대도시는 모두 해당하는 이슈다. 더 이상 억지 논리로 버틸 수 없다.

코레일은 도와주면서 여타 다른 데는 지자체로 떠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 기재부가 지금은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지만 여론을 이길 수 없다. 해결해주고 부수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맞다.

서울시도 기본적인 도리는 다 하려고 했다. 구조조정도 할 만큼 하라고 지시했고, 교통공사 차원에서도 자산 매각 등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고집스러우면 몽니다. 기재부의 몽니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최근 국민지원금의 선별지급 논란이 불거졌다. '안심소득'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논란은 어떻게 보나.
▶상위 10%에 안 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액수에 차이가 없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다. 요즘처럼 통계기법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하후상박'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일을 하는 도리라고 생각한다.

자영업자도 코로나19 속에서 온라인 사업하는 분들은 웃고 계신 분이 많을 것이다. 반면 폐업할 정도로 극심한 손해를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행정 편의적으로 똑같이 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일수록, 많이 지원해야 한다.

소득의 실시간 파악이 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시점에 아직도 똑같은 돈을 나눠주자고 하는 사람이 박수받는 게 서글픈 현실이다.

(대담= 박태정 사회정책부장, 정리= 전준우 김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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