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만든 8인 협의체가 26일 한 달 여정의 종지부를 찍는 11차 회의를 가진다.
협의체는 직전 회의까지 단 하나의 합의점도 마련하지 못하고 각당 원내지도부에 공을 넘긴 상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 차단 청구권과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 여야가 이날 막판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협의체는 지난 10차례의 회의에서 끝내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10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단 사이의 최종적인 의견 조율 가능성은 아직 열어둔 상태"라며 "협의체 차원에서 합의안을 만드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한다. 원내대표단 사이에서 최종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전망한다"고 공을 넘겼다.
하지만 협의체가 탄생한 배경을 생각하면 양당 원내지도부의 톱다운 합의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지도부가 수차례 비공개 회동에서도 타협을 못해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대안이 협의체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양당 원내지도부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밤 늦게까지 4차례의 회동을 했으나 언론중재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같은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는 수순이었지만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당 지도부를 방문한 뒤 여야는 회동을 다음날(31일)로 연기,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남은 유일한 변수를 청와대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여당이 본회의 상정을 미룬 데에는 청와대의 속도조절 주문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서다.
협의체에 참여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원내지도부도 협의체 회의 진행 과정을 다 알고 있다. 마지막 회의 직전까지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여당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형두 의원은 "한 달 동안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척만 하다가 똑같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국제사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방문을 앞두고 '시간 벌기'했을 뿐이라는 빈축을 살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결국 아무런 합의 안도 마련하지 못하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토론에서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협의체의 마지막 회의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