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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가 현행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28일) 전국사무금융노조·전국금융노조·카드노조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등 수수료 규제를 받는다.
노조는 "카드사의 경우 지난 12년간 총 13번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시행의 희생양이었지만 빅테크 업체는 원가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자율책정방식으로 영세자영업자들에게서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금융산업은 금융공공성이 원칙이 되어야하는 규제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와 빅테크 업체와의 결제수수료 차이가 구간별 최대 2.8배에 달하는 등 형평성에 한참 어긋나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사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상태라는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가맹점의 약 92%가 세금을 오히려 환급받거나 카드 수수료 부담이 0%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여기서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것은 카드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부메랑이 돼 다시 원가에 반영되고 있다"며 "카드산업은 그동안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영업점포 40%가 축소됐고, 최대 10만명을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8500명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빅테크만 배불리고 카드사만 죽이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카드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과 빅테크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산업의 역량 제공 등의 정책대안을 노사정이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