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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10일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공정'과 '기본'을 키워드로 하는 성장·복지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의 공약은 그 옳고 그름을 떠나 토론회에서도 단골 논쟁거리가 되면서 이슈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후보로 선출된 이 후보가 지금까지 가장 강조했던 공약은 기본소득이다. 이 후보는 자신이 강조하는 '불평등·불공정 해소' 중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 내 청년에게 연 200만원,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재정구조 개혁, 예산절감, 예산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25조원을, 조세감면분 순차 축소를 통해 25조원의 재원을 만들어 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기본소득 도입기인 차기 정부의 기본소득 재원은 토지세와 탄소세 부과로 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토지)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의 국민께서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된다"며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억제 등의 복합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낙연·박용진 후보 등 당내 다른 후보들 역시 기본소득을 두고 강한게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후보의 뜻은 명확하다. 그는 지난 7월 공약발표 당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생산력은 높지만, 소비역량은 부족하고 투자할 돈은 남아돌지만 투자할 곳은 찾기 어렵다"며 "국가재정을 공급에 집중하면 고용과 소비가 늘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양극화 완화, 즉 분배강화가 경제성장에 도움 되는 시대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비판을 받았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본주택을 내세웠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 후보는 당선 시 임기 내에 주택공급을 250만가구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대뿐 아니라 분양형 모델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정책에 있어서는 기본금융을 발표했다.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10~20년), 저리(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신용자들이 불법 고리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한편 공정성장 정책으로 불공정 행위 역시 뿌리를 끊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으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과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7월 공약 발표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를 하는 대기업을 겨냥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한 불공정거래 징벌 배상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저항이 클 수밖에 없지만, 기득권의 반발을 감수하고 필요한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함께 성과를 내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 돌파, 경제성장을 위해 '전환성장'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 업무를 통합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관련 발전산업, 설비제조, 유통공급, 전력인프라, 친환경미래차, 배터리, 충전인프라 등의 미래그린산업으로 100만개 이상의 그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북 정책으로는 '조건부 제재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일본과의 역사 문제, 영토주권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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