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종전선언 논의, 북한은 미사일 발사… 北 노림수는?

한국과 미국의 종전선언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은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등 잇따라 도발하고 있다. 북한이 종전선언보다는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19일 오전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올들어 여덟번째 무력시위다.

북한이 무력시위를 한 이날 서울에서는 한‧미‧일 정보수장이 미국에서는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종전선언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한‧미가 북한과의 대화 복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북한은 반대 행보를 보인 셈이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차 제시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흥미롭다’면서도 ‘적대 정책‧이중기준 철폐’라는 조건을 내건 상황이다. 자신들의 자위력 증강 차원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말 것과 대북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북한 입장에서 종전선언은 체결되든, 그렇지 않든 손해 볼 것이 없다. 종전선언이 체결될 경우 대북제재 해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 종전선언이 불발되더라도 미국을 ‘평화 반대세력’으로 규정해 자신들의 미사일 개발 등을 정당화할 수 있다.

현철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은 지난 19일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에 글을 올려 종전선언 추진이 “아파트의 기초를 무시하고 10층부터 짓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중기준‧적대정책 철회를 재차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종전선언 추진으로 잃을 것이 없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뉴스1에 따르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중기준‧적대정책 철회를 몰아붙이는 북한은 일단 자신들의 무력시위에 침묵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셈”이라며 “핵보유국 인정은 단순 조약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일 뿐이며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는 ‘입구’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 후 ▲지난 5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12일 한미 안보실장 회담 ▲18일 한·미 정보당국 수장 회담 등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