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6개월을 앞두고 마지막 시정연설에 나서 부동산 문제를 ‘풀지 못한 숙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고 지난해부터는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북 관계 개선, K-방역, 고용안전망 확충, 한국형 뉴딜 등을 현 정부의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 평화의 물꼬를 텄다”고 자평했다. K-방역에 대해선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다”며 “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국가적 난제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부동산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자신 있다”고 말해 국민들의 기대를 높였다. 지난해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거론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 과제”라며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 짧게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임기 시작 후 현재까지 총 27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을 잡는 데는 번번이 실패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민 대차대조표’를 보면 주택 명목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5721조6672억원으로 집계돼 2016년 말 대비 42.9% 증가했다. KB국민은행 통계에서도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2017년 5월2326만원에서 지난달 4652만원으로 약 2배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