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위드 코로나' 첫발, 의료·방역 대응 달라지는 점은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는 무증상·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로 상당수 전환하고, 기존의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와 입원치료의 중간 완충을 위해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등증 이상의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재택치료를 도입하더라도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70세 이상 고령자나 ▲의식장애 ▲호흡곤란 ▲조절되지 않는 발열 ▲당뇨 ▲정신질환 ▲투석 등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파 위험이 높은 고시원 거주자나 노숙인 등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있는 경우, 또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도 마찬가지다.

각 시·도는 재택치료 대상자들에게는 격리통지서와 안내문을 전달한 뒤 생활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재택치료키트와 생필품 등 물품을 지원한다. 환자들은 자가격리앱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건강 모니터링 등에 협조해야 한다. 이탈자는 안심밴드 등으로 위치를 확인한다. 

재택치료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에 재택치료관리팀도 신설한다. 지역 의료기관·소방서 등과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해 재택치료 안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와 입원 치료의 완충지대로 활용한다. 이후 확진자 추이·재택치료 안정 시 단계적 감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중등증과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중증과 준중증간 병상을 연계하고 중환자실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또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류체계를 정비해 비상대응을 위한 방안 확보에 나선다.

지역사회의 의료지원 활용도 확대한다. 권역별 전담센터를 활용해 ▲중증환자에서 중등증 환자 ▲분만·수술 등 특수환자 진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합병원을 통해 지역 의료진 교육, 원격 협진, 전원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외래진료는 경구치료제 개발 등 외래 진료 여건 갖춰지는 경우에 한해 1차의료 중심으로 진행된다. 입원치료 환자는 종합병원을 활용한다.

접촉자 관리 체계도 개편된다.

접종완료군은 밀적접촉자 중심으로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며 접종완료군은 밀접접촉자의 격리도 제외된다.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한다.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 선제검사를 진행하고 밀접접촉자 격리를 유지한다.

접종미완료군은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 모두 접촉자 조사를 진행한다. 밀접접촉자는 10일간 격리되며 일상접촉자는 능동감시로 분류된 후 최소 2회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18세 미만이 이용하는 다수의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포괄적 접촉자를 선정해 신속 대응에 나선다.

국가별 위험도 평가체계는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된다. 

안전국가인 '레벨1'(녹색등)은 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와 PCR검사를 축소하기로 했다.

일반국가인 '레벨2'(황색등)는 비자 발급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부터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를 면제한다. 미접종자의 입국 후 격리 기간은 현행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위험국가인 '레벨3'(홍색등)는 비자 발급과 항공편 운항을 제한한다.

당국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에도 마스크는 계속 써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체계 전환의 핵심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되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 조치는 유지하는 점이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해 그동안에도 줄곧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보건 당국은 최근 독일 코호연구소가 분석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접종률 85% 이상 달성 시 영업 제한 등과 같은 방역 조처 없이 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할 때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노(no) 마스크'를 선언한 유럽 국가들이 최근 다시 확진자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마스크 쓰기와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은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일상회복 이행계획 사전설명회에서 "중앙의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시민사회와 각 협·단체의 참여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재택근무가 해제되며 대면 회의 등이 늘게 되면 방역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어 바람직한 영역에서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등을 보존하는 것을 일상회복 방안으로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총괄적 정책 검토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27일 제3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진행하고 29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결정한다. 11월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내에 새롭게 출범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보건복지부 내) 중심으로 각 일상회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