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음식점 총량제를 공약화할 계획은 없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한 이 후보. /사진=뉴스1(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언급한 ‘음식점 총량제’와 관련해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 참가해 전시장을 둘러본 후 기자들에게 “(음식점 총량제를)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며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만능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유 그 자체를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한다”며 “부정식품을 제한없이 사 먹도록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실패할 가능성이 큰 것을 선택해 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과거에는 주유소 간 거리 제한이 있었고 요즘에는 담뱃가게 거리 제한이 있다”며 “먹는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속설에 고용환경이 어렵다보니 많은 분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연간 수만개가 폐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 성남시장 시절 그 고민을 잠깐했다는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며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야권 대선주자들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