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서민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홍 의원. /사진=뉴스1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이제 G7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의 두 바퀴를 더욱 힘차게 돌려야 한다”며 “복지는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 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했다. 이어 “가장 질 나쁜 분배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부자에게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워 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배달 플랫폼 이용 수수료,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확 낮추겠다”며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이 급성장했지만 가게 주인이나 소비자의 부담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수료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협의기구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복지체계를 서민중심으로 대전환하고 구조를 조정해 효율을 크게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7년 10조원이 넘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금 한 푼도 남지 않았다”며 “취임 즉시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재인 정권이 털어먹은 복지 쌀독을 조사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잡한 복지지출을 구조조정하고 복지 블록체인 관리체계를 도입해 효율을 크게 높이겠다”며 “공공정보를 통합하고 AI를 도입해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복지청 설치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 등 서민복지에 관한 공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