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인 100만원' 언급한 이재명…'최대 38조' 재원은 어쩌고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올해 지급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적다며 추가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공언해 여권과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 후보가 언급한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급된 25만원에 추가로 1인당 75만원을 지급해야 가능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설 경우 약 37조5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후보가 이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초기에 가계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기본소득 금액으로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후 일부 집행되긴 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민(재난)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할지는 함께 논의 중인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한 건 분명하다"며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했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올해 국민 88%를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다. 이 후보가 언급한 1인당 10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는 1인당 75만원씩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

5000만명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경우 약 37조5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편성된 6차례의 추경 중 가장 큰 규모였던 35조1000억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올해 재난지원금 25만원과 지난해 2차 추경을 통해 지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가구 기준 100만원·1인 기준 25만원)을 감안해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25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추가 지원을 위해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서 가능한 방법을 반드시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설득하고 협의하고 협상하고 하면 타당한 일이라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추가 지원 의지를 밝혔다.

다만 그는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건 아니라 최초 100만원 정도 얘기했고 이미 지급된 게 있어서 그 점도 고려하고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상당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과 재정당국과 협의한 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대충 기준을 그정도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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