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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정재민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11월 예산 국회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요구하고 있는 지역화폐 및 전 국민 재난지원금 확대 등의 예산 증액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면서 송곳심의를 예고해 최종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특위는 1일 오후 2시 국회 제2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로 예산 심사의 막을 올린다.
이날 공청회에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채택한 진술인 5명(여당 3인, 야당 2인)이 출석해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발표하고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총 60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8.3% 증가한 규모로 사상 처음 600조원(본예산 기준)을 넘어선 '슈퍼예산'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공청회 발표문에 따르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정부가 세입 확대와 지출삭감 없이 낙관적인 전망 아래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복지 정책 등을 위한 확장재정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오는 5일과 8일 종합정책질의 등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야당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선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예산은 정부가 6조원 규모로 축소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증액하는 것이다.
이 후보가 최근 주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예산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전날(10월31일)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급 시기와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나랏빚이 1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때보다 철저한 예산 심사로 이 정권의 안이한 재정 인식과 무책임을 단호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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