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대표 "중국 해외철강 투자 겨냥한 법 제정해야"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철강 생산 투자를 겨냥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 철강업계 임원들과 만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도출한 철강·알루미늄 관련 합의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산 철강 제품이 동남아 국가를 거쳐 원산지를 바꾸는 방식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를 회피하는 것을 법으로써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타이 대표는 "우리는 더 많은 도구가 필요하고, 그 도구들은 목적에 맞아야 한다"면서 새로운 경쟁의 장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EU와 맺은 합의를 통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의 미국 시장 진입을 막음으로써 중국발 철강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합의에서 미국은 EU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 10% 부과해온 관세를 철폐하고, 과거 수입 물량을 근거로 해서 무관세 물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EU도 미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10% 보복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


타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EU는 매년 유럽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의 양을 분석하고, 무역 구제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할 것"이라면서 "비시장 국가 제품들이 이 합의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EU와의 정상회담에서 "중국 같은 국가의 더러운 철강(dirty steel)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EU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끝내는 데 합의하며 "우리 시장에 철강을 덤핑해 우리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우리 산업과 환경에 해를 입힌 국가들과 맞서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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