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규제 정면 비판… "오세훈 시장 취임 후 8만가구 행정절차 완화"

서울시가 주택공급사업의 행정절차 규제를 완화해 약 8만가구에 대한 공급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추진 중인 '스피드 주택공급' 성과 및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시는 오래된 난제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서 발표한 ‘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을 근거로 들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및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이다. 이어 “심의와 인·허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행정절차에 발이 묶여있던 사업에도 속도가 붙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지금까지 인·허가를 완료한 주택물량은 약 4만8000가구다.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다. 같은 기간 착공 및 준공한 물량은 총 1만7000가구다. 1만7000가구는 정비계획 수립단계에는 있다. 모두 합해 약 8만가구에 달한다.

김 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연시켜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규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시장 안정화가 보여야 하는데 주택 가격이나 전세난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도 결국 주택 공급이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분석 결과 수요자에게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이 되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정책 기조가 제일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막혀있던 것을 정상화해야 하고 그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