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보편적 방식이 한국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김부겸 총리가 022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하는 모습./사진=장동규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보편적 복지 방식이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엔 재정 여력이 없다"는 발언이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충돌로 비치자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국회 본청에서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만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으로 전 국민을 지원하는 보편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별로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어느 방식인가"라고 묻자 김 총리가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이 "보편 지원이 맞나"라고 다시 묻자 김 총리는 "보편적 복지"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그 말씀은 보편 지원도 하고 핀셋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말씀인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그렇게 해서 (복지) 체계 자체를 넓히는 방식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지난 3일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막았다. 강 의원이 "총리 말씀 이후 진보, 보수를 떠나 모든 언론들에 '이재명과 문 정부의 재난지원금 파워게임'이라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그날 전후 맥락을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보편·선별 지원 방식을 두고 김 총리는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내지 말고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했으면 좋겠다. 재정은 정말 귀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전 국민 보편 지급 이후 너무 많은 소모를 치렀다"라며 "과연 이게 옳은 방식인지 아직 (사회적) 합의를 못 이루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 언급을 두고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 공약을 한 건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 금년 예산은 2달이면 집행이 끝나는 것이고 여기엔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또 추경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 내년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국회가 심사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관광·숙박업 이런 분들 어떻게 돕느냐가 제일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날 나왔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충돌이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