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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정간의 '샅바 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5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8일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잇달아 열리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지난 6일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라면서 전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전날(7일)에도 '전국민 지급'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윤 후보를 향해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백성이 죽고 나면 그 나라는 어떻게 존재하겠나"라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를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 입장에서 한번 더 깊이 숙고하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 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이게 온당한 일이냐"고 주장했다. 최근 재정 상태를 근거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낸 정부 당국을 향한 메시지로 읽힌다.
이 후보가 언급한 '초과 세수 40조원'은 올해 전체적으로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2차 추경 당시 전망(31조5000억원)보다 10조원 정도가 추가된 셈이다. 이 후보는 10조원 가량의 '추가 초과 세수'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 후보가 강조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면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주더라도 이전처럼 '선별 지급'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정부는 추경편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에만 지급했다.
김 총리도 "결국은 국민의 귀한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라며 "과연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서도(논의해야 한다)"면서 보편 지급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이 문제는 여기서 결론을 내지 말고 국회에서 정말 장시간 토론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숙박·전시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우선 순위로 둔 가운데, 이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당 주요 관계자는 "(필요 재원은) 지방에서 내는 것을 빼면 8조~10조원 정도일 것 같다"면서 "당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정부 측도 반발하지만, 방향만 정해지면 충분히 (당정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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