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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요소수 품귀 사태'로 우리 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요소수 원료의 9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수입길이 막히면서 우리 물류·건설 등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요소수 처럼 대중 의존도가 높은 산업의 경우, 중국의 일시적 수출 제한만으로도 우리 산업이 몸살을 앓게 된 것이다. 당장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추진하던 정부의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중 견제 성격이 짙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동참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자칫 중국을 자극해 '필수자원'의 국내 수입이 난항을 겪으며 그 여파가 산업 전반에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한 이후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은 이미 계약된 물량에 대한 신속통관을 위해 중국 측과 다각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성과 없이 중국측의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요소수 공급 차질을 계기로 특정국 생산 비중이 큰 항목에 대해 수급불안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이를 해결하기는 쉬워 보이진 않는다. 가격 경쟁력에 따라 수입 공급망이 구성돼 왔고 요소 외에도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콘 등의 물품들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수입선 다변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언제든지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요소수' 공급 차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국과 원활한 소통 채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요소수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중국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중국 정부로부터 이미 계약돼 있는 물량부터 신속하게 수출 통관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면서 "고위급 채널을 최대한 가동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적 관계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제 안보'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중국뿐 아니라 다른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 의존도가 과도하게 돼 있는 부분을 이번 기회에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가격 경쟁력만을 보고 우리는 공급에 의존해왔는데 다른 관점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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