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과 시기 계획을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윤 원내대표. /사진=뉴스1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명칭으로 다음해 1월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재원 조달 방안은 올해 10조~15조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 일상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한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지원금은 다음해 예산에 반영해 다음해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다음해 세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 시기와 절차 등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가 세수 10조~15조원을 기준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금액을 인당 20만~25만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당 최소 30만~50만원 추가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국채 발행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초과세수 가운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가능성을 열어보는 것 말고 빚내서 하는 방법도 있다”며 “(필요 재원을) 본예산에 담을 것인지 추경을 할 것인지는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지급방식에 대한 부분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여·야·정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