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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가짜뉴스 피해 구제 및 처벌 강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미디어 관련 4개 법안의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언론특위)는 15일 첫 회의를 열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언론특위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홍 의원을 위원장,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언론특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앞서 여야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 청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8인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하며 지난 9월29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이에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언론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특위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특위 구성 합의 후 한 달 보름 만에 특위가 출범한 만큼 협의할 시간이 많지는 않다.
홍 위원장은 "연말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회의하고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연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언론의 자유와 책임, 공정성을 공고히 하고 혹시라도 잘못된 뉴스나 일부 언론의 잘못된 행태로 보편타당한 가치를 약화하거나 훼손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면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먼저 언론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며 "사회 다양성과 복잡성, 중대성을 감안하면 상이한 의견이 존재하는 게 다양하고, 그럴수록 존중과 배려로 접근해야 한다"고 여야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언론특위가 출범했지만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에서 가짜뉴스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을 두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최근 민주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거론하며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키우고 있어 합의안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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