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서욱 국방부 장관 해임을 17일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운데). /사진=뉴스1
정의당이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고 이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체적 난국의 우두머리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자로서 장관 직책을 유지할 명분도, 능력도 없다”며 “서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서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 이미 n차 가해”라며 “더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임 건의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이 실패한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의 혐의 입증을 군인권센터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다”며 “수사라는 기본 책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검찰단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부터 수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녹취록에 따르면 전 실장은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직접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고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가 있었다”며 “전 실장은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국회에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오승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 실장과 가해자 변호인이 한통속이었음이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났다”며 “전 실장을 즉각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실장이 가해자와 결탁한 상황에서 또 다시 군검찰이라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며 “국회는 이 중사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과 배 의원이 발의한 서 장관 해임안 논의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