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전역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청년정책 2호를 발표했다. 사진은 안철수 후보가 17일 국회에서 청년 공약2호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전문 부사관을 확대하는 ‘준모병제’ 도입과 전역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정책 2호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는 청년에게 국방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모병제’ 도입으로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첨단 과학기술시대, 저출산 시대에 모병제는 불가피한 군 개혁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핵 폐기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 구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인 모병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사관 증대에 따라 소요예산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안 후보는 “부사관 증가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지만 사병이 줄어들면서 절감되는 예산이 있다”며 “추가 재원을 할 필요없다”고 밝혔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1000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 제공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로 복학하거나 취업, 창업 등을 위해 사회로 나가는 전역 청년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게 사회로부터 인정 받았다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정책이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 국방예산에서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며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돈을 주겠다고 접근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군대 다녀온 청년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의 갈등을 치유할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병사들은 전투 훈련보다 보초, 작업, 세탁, 취사 등 과외 업무가 과다하다”며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 과중한 보초 임무 비중을 낮추겠다”고 했다. 그는 “환경미화와 제초작업 등 단순 업무들은 민간으로 위탁해 병사들은 자격증 취득, e-러닝 등 자기 계발에 집중할 수 있는 병영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