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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5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양국 간 갈등의 온도는 일단 낮아졌지만, 내달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는 최근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장'을 접수한 사실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해당 회의 참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를 규합해 권위주의에 대항한다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결국 미국이 '반 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하다.
첫 회의는 다음달 9~10일 화상 형식으로 개최된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11개월 만에 공약을 실천하는 셈이다.
회의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반부패 등 주요 가치를 중심으로 참석국간 결집을 도모하고, 이를 시작으로 회의의 지속성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첫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무역 갈등, 인권을 두고 서로에게 날을 세웠지만 각각 '완충장치의 필요성' 피력, '상호 존중·평화 공존·협력 상생' 원칙 강조 등을 통해 긴장 완화의 첫 발을 뗐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구체 쟁점에 대해서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고 결국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될 여지는 남겼다는 지적이다. 일련의 상황에서 대중 견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시선이 쏠리는 것.
특히 미국의 심각한 물가상승 등 '경제 정책 실패'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국내 정치적 이유로서도 중국과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41%대이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 더 국내 정치에 몰입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 규합'의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을 점친다. 동맹국과 우호국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결국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부담감이 상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압박이 있더라도 그 강도는 세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 초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100여개 국가들 중에는 자유민주주 체제가 아닌 국가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생각을 가진 국가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수준의 공통분모가 나올지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공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따르면 프랑스나 스웨덴 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필리핀, 폴란드 등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나라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의 미 동맹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포함된 반면, 태국과 베트남은 초청을 받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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