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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시중은행의 대츨금리 상승세는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준거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하고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대출금리가 되는데 준거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지난 10월 준거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상승 체감폭도 더욱 커졌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변동형 주담대 준거금리인 코픽스와 신용대출 준거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 6월 0.92%, 1.24%였는데 10월에는 1.29%, 1.74%로 각각 0.37%포인트, 0.5%포인트 올랐다. 혼합형 주담대 준거금리인 은행채 3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1.62%에서 2.33%로 0.71%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도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준거금리와 가산금리는 지난 10월 기준 각각 1.24%, 2.95%로 각각 0.44%포인트, 0.15%포인트 오른 반면 우대금리는 0.03%포인트 축소됐다. 주담대의 경우 준거금리가 같은 기간 0.64%포인트 올랐지만 가산금리는 0.04% 오히려 줄었고 우대금리는 0.08%포인트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최근(특히 10월)의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국내외 정책․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달 들어 준거금리인 국채·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다소 안정화됐다고 진단했다.
금융시장 왜곡현상 지적에… "오해다" 반박 나선 금융당국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으로 금융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주담대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보다 높다는 내용은 비교대상이 적절치 않고 현실과도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해명이다.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주담대 상품을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로 취급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주장이다.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이 0.75%포인트로 저신용자 상승폭(0.61%포인트) 보다 높다는 주장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해 온 인터넷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확대라는 설립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금리(4.15%)가 2금융권 금리(3.84%)보다 높다는 비판에는 "사실이지만 연초부터 지속된 것으로 최근 부채 총량 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증가시키고 재산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금리 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가계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지만 올 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포인트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금리가 다시 급격히 상승한 지난 10월에는 예금금리 조정이 지연되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3분기 이자수익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것도 예대금리차의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누적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에 주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